특허 등록 절차에 따라 프로세스 알아보기 #기술보호

 

안녕하세요, 개발대장 #한국전자기술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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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지식재산권 중 국내 #특허 가 등록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되는지 국내 권리화를 기준으로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STEP 1. 출원

먼저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프로세스의 첫 단계입니다.

지식재산권 중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의 명칭과 기술분야, 발명의내용, 발명의 효과 등이 기재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.

​또한 ​청구항의 범위를 정해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출원하고자하는 제품 혹은 시스템의 도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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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항의 범위는 너무 넓으면 타 특허 침해가능성이 높아지고 너무 낮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.

 

출원서를 제출하면 방식심사가 이루어지고, 방식심사 이후 조기공개신청이 가능합니다.

조기공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사실이 공개됩니다.

 

STEP 2. 등록심사

출원이 완료된 후 등록을 원할 경우 심사청구를 진행합니다. 출원 후 5년 이내 심사청구가 가능하며,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출원이 취하됩니다. 

등록심사 단계를 거친 뒤에는 등록 거절 이유 여부에 따라 의견제출 통지를 받거나 등록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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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 통지는 등록거절 이유가 존재할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는 것입니다. 의견 제출을 통해 다시 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의견제출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, 무엇보다 소중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출원서를 제출할 시 등록 가능성과 청구범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.

 

STEP 3. 등록 절차

의견서제출 통지를 받았을 때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보정서는 의견제출 통지 후 2개월 이내 제출하셔야 하며 보정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 극복이 확인되었을 경우 등록 결정을 내리고, 등록 공고가 완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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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등록 결정을 받으셨다면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

 

STEP 4. 재심사 청구

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거절 이유가 존재하여 거절 결정을 통보받았을 경우,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재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심판원-특허법원을 거쳐 판결을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특허법원 절차가 종료된 후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.

특허증 예시 ⓒ한국전자기술

 

특허 출원 시 프로세스가 단축되면 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빠르게 권리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.

빠른 권리화는 카피캣 방지와 빠른 마켓진입에 발받침이 되므로 출원 전부터 선행기술조사를 꼼꼼하게 진행하여 출원하고자하는 내용을 명확히하고, 청구범위를 알맞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